수면내시경 받는 사람이 음담패설을 하면 처벌받나요?

Question

내시경 검사 도중 나온 말이 성희롱과 관련되었으면 조건 불문하고 증거만 있으면 처벌 받을 수 있나요?

1. 환자가 의사 또는 간호사에게 성희롱을 발설했을 때 처벌 받는가?

2. 이것이 무의식으로 나온 말이어도 처벌 받는가?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살펴야 하겠지만 무의식 적으로 고의 없이 한 행위 등이므로 모욕죄나 기타 명예훼손 등의 범죄 등이 발생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법에서 심신 미약 또는 심신 상실 상태의 범죄행위에 대해 형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면내시경 도중에 나온 발언은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처벌받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