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을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헛소리나 평소에는 하지 않을 얘기들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수면내시경 중에 자신이 저지른 범죄 사실을 말하면 그 발언으로 인해 법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이미 기소되어 재판을 받을 예정인 사람의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백만으로는 범죄가 인정되지 않으며, 자백을 보강할 다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증거가 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면내시경 중에 나온 발언은 그 진위여부에 관하여 판별이 어렵고, 이를 들은 의사는 비밀누설의무가 있어 수사에 위 발언내용이 나올 가능성도 낮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