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파기 환송하면 보통 결과가

Question

대법원 파기 환송하면 보통 결과가 뒤집히던데요.

파기 환송을 했는데도 법원에서 대법원과 반대로 그러니 종전 결과를 유지할 수도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기환송심은 파기환송사유에 기속이 되기 때문에 대법원의 파기환송사유에 반하는 결과를 내리지 않습니다.

Answer 2

파기환송 사유에 따라서,

대법원의 판시사항을 고려해 다시 판단한 경우에도 다른 판결 이유를 바탕으로 같은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