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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24.03.06
대법원 파기 환송하면 보통 결과가
대법원 파기 환송하면 보통 결과가 뒤집히던데요.
파기 환송을 했는데도 법원에서 대법원과 반대로 그러니 종전 결과를 유지할 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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