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법원 파기 환송하면 보통 결과가
대법원 파기 환송하면 보통 결과가 뒤집히던데요.
파기 환송을 했는데도 법원에서 대법원과 반대로 그러니 종전 결과를 유지할 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기환송심은 파기환송사유에 기속이 되기 때문에 대법원의 파기환송사유에 반하는 결과를 내리지 않습니다.
파기환송 사유에 따라서,
대법원의 판시사항을 고려해 다시 판단한 경우에도 다른 판결 이유를 바탕으로 같은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