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이 직접 판단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나 대부분의 경우 고법으로 환송하여 고법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대법원의 판단한 내용을 고법이 뒤집을 수 없으며, 다만 많은 경우에 대법원은 고법에 내려보내 이러이러한 점을 더 심리해봐라라는 취지로 보내므로, 고법에서 그러한 취지에서 다시 심리했을때에는 원래의 항소심 판결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기존 항소심 판결과는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