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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사슴벌레12
보람찬사슴벌레12

대법원 상고와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항소심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게 되는데

판결이 최종 상고심에서 뒤집힐경우

대법원이 판단을 내주는 것인지

아니면 파기 환송하여

다시 고법으로 내려 갈 경우

판단을 다시 하게 되는데

이 경우 원래 항소심 판결하고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요?

파기 환송될 경우 이후 고법에서의 판단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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