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나의사건조회 피고인 구속 여부 확인하는법

Question

법원 나의사건조회에서 피고인 구속 여부를 알 수 는 없나요?

저는 피해자이고 교통사고 가해자가 1심에서 금고형에 처해졌는데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를 한거 보니까 집행유예는 아닌 거 같긴한데 현재 구속이 된 상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판결문열람도 확정사건이 아니라고 내역도 안나오고

판결문 사본 신청했더니 방문하라니 뭐니 하면서 거부당했습니다 법원은 왜 이렇게 쓸데없이 깐깐한건가요?

나의사건조회에서 구속 여부를 알 수 없고 1심 판결문 확인하려면 방문해야만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간접적으로 확인은 가능합니다.

법정구속된 경우 구속통지서나 수용증명이 나의사건검색에 나올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이 왜 이렇게 깐깐하냐는 질문은 변호사가 답변하기 부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의 사건검색에 구속여부가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문서 송달에 대하여 구치소에 되었다는 등의 기재로 간접적으로 알 가능성이 있고, 판결문 확인은 안내받으신대로 법원에 방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