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진행사항 확인하는 법이 궁금합니다

Question

촉법소년 절도로 인한 피해자입니다 사건번호와 가해자의 성명은 받았으나 법원 나의사건조회는 사건 부호문자를 충족해도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재판 진행사항에 대해 확인하는 법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진행상황에 대해서는 해당 경찰서에 문의해서 확인을 해보시거나 해당 법원에 사건에 대한 열람복사 등 신청을 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기타 정보공개청구 등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도 있으니 구체적 상황에 따라 선택을 해보실 부분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사건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사이트에서 사건번호 또는 공인인증서로 조회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조건에서도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의정부지방법원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