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절도로 인한 피해자입니다 사건번호와 가해자의 성명은 받았으나 법원 나의사건조회는 사건 부호문자를 충족해도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재판 진행사항에 대해 확인하는 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진행상황에 대해서는 해당 경찰서에 문의해서 확인을 해보시거나 해당 법원에 사건에 대한 열람복사 등 신청을 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기타 정보공개청구 등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도 있으니 구체적 상황에 따라 선택을 해보실 부분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사건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사이트에서 사건번호 또는 공인인증서로 조회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조건에서도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의정부지방법원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