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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신박한코요테102

신박한코요테102

통매음은 특정성 없이 고소가 가능한가요?

저는 발로란트라는 5:5 게임을 진행하였는데

게임이 끝날무렵 적팀 1명이 이러한 채팅을 쳤습니다(이미지 보내드립니다)

가능한지 여쭈어 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같이 게임을 하고 있던 사람들을 상대로 발언한 것이 명백하고 성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통매음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와 달리 특정성 요건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위 사진과 같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시비가 붙어서 성적인 욕설을 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