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것도 통매음으로 고소가 되나요??
저랑 제 친구 둘이서 게임을 하는데 같은 팀원 한명이 제 친구랑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말다툼 중에 같은 팀원이 통매음에 해당하는 채팅을 쳤는데 말다툼 중에 나온 이러한 채팅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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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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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다툼중에 나온 것이라고 하여도 통매음 발언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상 통신매체이용 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가늠할 내용이 없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