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이 조치없이 도망한 운전자를 처벌하지 않겠다고 하면 처벌이 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사람이 있는데 피해를 당한 사람이 그 운전자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하면 처벌이 되질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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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합의가 된다고 해서 처벌되지 않는 죄가 아닙니다.
합의가 된다면 처벌이 감경될 수 있겠으나, 처벌 자체를 피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른바 "뺑소니" 범죄의 경우,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