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이 조치없이 도망한 운전자를 처벌하지 않겠다고 하면 처벌이 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사람이 있는데 피해를 당한 사람이 그 운전자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하면 처벌이 되질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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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합의가 된다고 해서 처벌되지 않는 죄가 아닙니다.
합의가 된다면 처벌이 감경될 수 있겠으나, 처벌 자체를 피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른바 "뺑소니" 범죄의 경우,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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