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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날쥐10
친절한날쥐10

성범죄 법률 조항이 이게 맞나요?

협의되지 않은 스킨쉽은 안된다는 내용의 법률 조항이 있는걸로 아는데

그 협의라는 것의 정의는 어떻게 내리는건가요?

상황에 따라 판사의 재량으로 판단하는것인가요?

법률 조항을 제대로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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