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부간 비동의 강간죄는 정확하게 어떤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결혼8년차입니다.
부부간에 성관계시 동의없이 하면 비동의 강간죄라는법을 위반한다는데
이걸 어떻게 증명하는건가요?
한쪽말만 듣고 판단하는건가요?
이런 법안을 만든 근거가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요구하는 이들의 취지는 '성범죄 현실을 법에도 반영하자'는 것으로,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부담을 지우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는 동의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반대의견이 강하기 때문에 법안통과가 안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처벌 조항이 신설되는 경우 결국 당사자 사이의 성관계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동의가 있었는가가 쟁점이 될 것이고 입법과 별개로 실제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현재로서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강간죄는 이미 형법에 있는 범죄이며, 강간죄가 부부사이에서도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것입니다. 일반 강간죄와 동일하되 부부사이에서도 성립한다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증명은 개개의 사안별로 그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있다면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쪽의 말만으로 범죄가 인정될 수는 없으며, 다른 증거가 무엇이든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