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때 투표를 안한 사람은 공무원 준비에 불이익있다는게 사실인가요?

Question

이게 괴담인지 아니면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흘러들은 말로 대통령 선거에 투표참여 안하면 공무원 준비시 불이익받을수있다는 소문을 들은적이 있는데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누가 투표를 했는지 여부 자체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투표 여부를 국가에서 알 수 조차 없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시험에서 불이익이 있다는 것은 말도안되는 이야기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공무원 임용시 투표여부에 관하여 확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고려요소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그러한 불이익을 정한 건 아니기 때문에 소문에 대해서 진위를 확인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