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근로시간단축 포괄임금제라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관련 문의드립니다.
얼마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하였으나,
당사는 포괄임금제 시행으로 실제 연장근로와 관계없이 주52시간 월급이 나가고 있어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조건인 15~30시간을 맞출 수 없다고 거절당했습니다.
현재 실근무시간은 주5일 8:30~5:55(12~1시 점심시간)으로 일 8.5~9시간이지만,
회사에서는 연봉체계 자체가 주52시간으로 묶여있어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조건 자체가 안될거라고 하네요.
(*조건 : 단축 시 주 15~30시간 근무)
하루 2시간씩 10시간을 단축해도 주52시간-10시간 42시간이라 안되고,
하루 3시간씩 15시간을 단축해도 주52시간-15시간 37시간이라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회사측말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포괄임금제라는 이유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부당합니다.
사례의 경우 주 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단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포괄임금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포괄임금제로 연장수당을 지급하는 건 지급하는 거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권한은 없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거부사유가 될 수 없으며, 애초에 아예 관계가 없습니다.
회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은 승인되어야 하고, 월 급여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