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이 대마초를 합법화했다는 기사를 읽었는데
한국인이 태국 카오산로드 같은 곳에 가서
합법적으로 대마초 피운 뒤 한국에 들어오면
처벌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받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속인주의 규정(형법 제3조)에 따라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형사법의 적용을 받는바, 태국에서 합법이라도 우리나라에서 불법인 행위를 저질렀다면 우리나라 형사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