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이 대마초 합법화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태국에서 실수로 대마초 음식을 섭취했다가 공항에서 걸리면 국내에서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에 한하여 처벌대상이 됩니다. 고의가 없이 모르는 사이에 불법적인 약물을 섭취한다면 그것만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속인주의에 따라 합법인 국가에서 대마초를 흡입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는 국내법이 적용되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고의없이 섭취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처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