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태국에서 대마초관련 식품을 모르고 섭취하면 어떡하나요
태국이 대마초 합법화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태국에서 실수로 대마초 음식을 섭취했다가 공항에서 걸리면 국내에서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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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에 한하여 처벌대상이 됩니다. 고의가 없이 모르는 사이에 불법적인 약물을 섭취한다면 그것만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속인주의에 따라 합법인 국가에서 대마초를 흡입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는 국내법이 적용되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고의없이 섭취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