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여행차의 대마법 위반에 대해 궁금

Question

태국은 대마재배및 사용에 대해서 합법화 시켰다는데 때국 여행자가 본의아니게 비의도적으로 대마를 접촉하게 되는것도 한국에서 현행법 위반으로 처벌 받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마흡연의 고의가 없었다면 처벌되지 않겠으나, 이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은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적용되나

형사범죄는 원칙적으로 고의범만 처벌하므로

비의도적인 대마접촉은 처벌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