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 각인데 이거 가능한거냐?

Question

야갤에서 ㅇㅇ이 임신해라 라고 글쓴다음 ㅈ될까봐 바로 지웠는데 이거 통매음 가능하냐? ㅇㅇ 이 아이돌 이름이랑 같은데 아이돌이랑 착각해서 통매음 당하지않나? 그리고 야갤에서 글썻는데 아이돌이 왜 자기 이름이라 착각하고 고소하냐 나는 그냥 내친구 ㅇㅇ 이라고 말하면 되지않음?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00이 임신해라"라는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질문자님의 위와 같은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면 인정되어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임신해라'를 어떤 의미로 사용한 것인지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평가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