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가입한 실비보험을 5세대로 강제전환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왜 나라가 개인 보험을 관여해서 부추기는지 궁금하네요.
의료기록이 없고 장기간 보험료를 성실히 몇 십년을 낸 사람들은 고스란히 손해인데
차등을 적용해서 제도를 바꿔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라가 왜 개입해서 개인의 실비보험을 1세대 가입자의 보험을 5세대로 바꾼다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차라리 해지하는 가입자가 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의 강제 전환은 보험사들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정책입니다. 오래된 실비보험은 보험료가 낮지만 보장 내용이 현재 의료 환경에 맞지 않아 보험사에 부담을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부가 개입해 새로운 세대 상품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기존 가입자들이 오래된 보험을 통해 혜택을 받았다면, 이를 강제 전환하는 것이 불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정부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 하지만, 이러한 강제적인 변화가 가입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개별 상황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해지를 하기 보다는 실비는 가지고 있는 것이 좋기 때문에 뭐라도 가지고 있어야겠죠..
다만 1세대 실비의 경우 강제라기 보다 넘어 오게 유도하려는 것 같습니다.
1세대는 계속 가지고 있으면 보험료만 사실상 많이 비싸질 것입니다.
또한 보장도 안받고 있는데 굳이 1세대를 비싼돈 주면서 유지할 필요는 없죠..
그리고 1세대가 보험사에서는 손해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어떠한 방침은 없으니 지켜 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의 강제 전환에 대한 논의는 여러 측면에서 복잡한 부분이 보험회사의 재정건전성과 보험고객의 1세대,2세대 보험료를 내며 받아온 혜택간의 사이에서 정부가 개입하는 이유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오래된 보험 상품은 보험료가 낮거나 보장 내용이 현대의 의료 환경에 맞지 않아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다가 적자가 생겨나고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으로 이를 현대화하고 지속 가능한 보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했다는 것인데요.
개별 보험고객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판단이었다고 봅니다. 새로운 보험 상품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설계된 경우가 많은데 기존의 오래된 상품인 1세대,2세대 보험상품과 3세대 4세대 보험상품간에 혜택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보니 형평성문제가 있다는데 이를 정부가 강제 재매입해서 모든 가입자가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데 보험시장에 정부개입이 가져올 수 있는 여파를 생각하지 못한거죠.
보험사들이 1세대와 2세대상품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고, 전체 보험 시장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한다는 것이니 정부입장에서는 보험고객사 측면에서 개입하려는 거지요. 그렇지만 이렇게 되면 질문자님 의견처럼 기존 가입자들에게는 불만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오랜 기간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사람들은 새로운 조건으로 인한 손해를 느낄 수 있고, 이로 인해 해지하는 가입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정부정책에 반발하는 단체에서 소송을 하겠다고 하니 소송결과에 따라 어떻게 진행될지도 봐야 하겠습니다.
그런 점들을 볼 때 정부는 이러한 변화를 추진할 때 충분한 논의와 고려가 필요하며, 차별적인 접근 방식이나 개별화한다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해야 이러한 갈등과 여파로부터 생겨나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기존 가입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대기업과 정부간에 모종에 합의가 있었나싶습니다, 과거 정경유착이라는 의견도있더군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가 의료체계를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실손의료비 가입자라면 건보적용 후 실비까지 지급받는 다면 실제 부담율은 6~12%정도 입니다.
저렴한 의료비 때문에 병원 이용율이 높고 이는 결국 건강보험의 예산이 부족으로 국가 의료체계가 무너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직은 정해진것이 없습니다 과잉진료와 진료로 공단의 재정과 보험사의 높은 손해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부담금을 높이면 비급여의 과잉 치료가 줄어들꺼라는 기대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전 실비를 손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전환을 유도 하고 있지만 쉽게 전환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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