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강제로 위치 추적 어플을 설치하라고 하는 것은 인권침해 아닌가요?

Question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업무 자체가 대부분 외근직인데 회사에서 위치 추적 어플을 깔으라고 하네요 아무래도 개인 인권 침해 당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인권 침해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위치추척어플 설치를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인권침해로 볼 수 있으며, 이를 강제할 아무런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거부하실 수 있으며, 만약 문제될시 인권위원회 등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3

위치추적어플의 설치를 강요하는 건 동의가 없는 한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고,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강요한다면 권익위 등에 민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