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은 조사를 해서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게 되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검찰에서도 사건을 검토하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최종적으로 법원에 기소를 하게 됩니다.
기소가 되면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하여 최종적으로 판결내리게 됩니다.
사건 내용에 따라서 처벌의 정도는 달라지며
형사처벌은 형사재판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사관은 수사를 담당할 뿐이며
구체적인 처벌의 정도는 판사가 최종적으로 결정하지만
형사재판시에 검사가 어느정도 처벌을 원하는지 구형의견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