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케어샵을 운영중인데 성매매 허위신고가 들어옵니다

Question

매번 지구대에서 신고가 들어 왔다거 이틀 삼일에 한번꼴로 방문하며 경찰분들도 자기들도 신고 받으면 출동을 해야하는거라 어쩔수 없다며 민원실을 가보라고 하시더라구요

자주 신고가 되니까 형사님 두분도 오셔서 다짜고짜 제압하시더니 성매매 신고 받고 왔다고 하면서 실제로 그런 현장이 아닌거 확인하고 무슨 cctv로 개인정보법위반으로 진술서 하나 작성 해달라고 하더라구요

자주 신고가 되어서 왔다고 하지만 이렇게 막무가내로 왔으니 머라도 해야겠단 식으로 하고 가셨는데

이에 대해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무고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경찰에 무고죄로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은 허위신고를 한 사람을 특정하여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