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표절의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음악을 듣다보면 정말 비슷한 노래들이 많은데요. 특히 같은 가수가 부른 노래들이 거의 다 비슷한 경우는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고 표절시비가 붙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표절의 정확한 기준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남근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표절에 기준을 답변 드리기전에 표절의 시비가 붙지 않게 해야 하며 표절이 그사람의 명예나 부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표절이란 한마디로 남의것을 훔치는 절도 입니다.

저작권상 보호 되는 타인의 작품등을 정당한 승인없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곡자의 고소가 있어야 표절의 시비를 가리게 되어있습니다.

음악에 있어서 어느정도 비슷하면 표절로 의심을 받을 수 있고 8마디 이상이 같다면 이 또한 의심받을 수있습니다. 그러나 이모든것은 고소와 더불어 법원에 판결이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표절의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법원에서 판례등을 따져 표절에 대하여 판결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일권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표절의 객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과거에는 8마디가 같으면 표절이라는 법이 있었지만

이는 8마디만 피하면 표절이 아니라는 식으로 악용되어 폐지 됐습니다.

지금의 판례는 곡의 상업성, 유사성, 원곡의 독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표절 여부를 가리고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는 음악저작권의 침해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05&ccfNo=3&cciNo=1&cnpCls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