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표절의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가요?

Question

최근 90년대 국내가요들의 다수가 일본을 비롯한 해외음악과 표절시비 또는 유사성 논란이 핫한데요.

표절의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지요? 어떤 노래는 극히 일부분만 비슷해보이고 노래 전체의 멜로디는 전혀 다른데 표절 논란이 있고, 어떤 노래는 단지 창법이 같다는 이유로 표절 논란이 있더라구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일권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90년대에는 8마디가 같으면 표절이라는 기준이 있었지만 이는 8마디만 피하면 된다는 헛점을 보여 없어졌습니다. 현재는 정량화된 기준은 없습니다. 만약 정량화된 기준이 있다면 표절가들이 그 기준만 교묘히 피해서 만들려고 할테니까요.

현재 법원에서는 곡의 유사성, 곡의 상업적 이용, 원곡의 창의성을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가리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현수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음악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가락, 리듬, 화음의 3가지 요소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가 일반적인 기준이 됩니다.

특히 가락이 가장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게 되는데, 개별적인 음표의 유사성보다는 그 음표가 어떻게 결합되어 연속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차하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단순히 몇 마디가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표절이라고 하지는 않고요. 세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바로 멜로디와 리듬 그리고 화음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종합했을 때 유사한 노래라고 판단되면 표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현행 인문·예술/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음악산업계에서는 옛시절 공공연히 은밀히도 행해지던 악습인데, 최근에는 사회적 지탄을 받고 음악활동에 큰 지장을 받아 잘 통제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사실 코드나 멜로디, 가사 등 정확한 기준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얼마전 머라이어 캐리도 표절로 재판을 받기도 했는데, 작곡가나 작사자 본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외부에서 표절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그것을 판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식적인 기구가 있는 것도 아닌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