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지금까지 많은 논의는 있어왔지만, 안락사에 대한 부정적 시선은 여러 층위의 이유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반대 논거는 생명의 불가침성입니다. 종교적 관점에서는 생명은 신이 부여한 것이므로 인간이 임의로 끊을 수 없다는 입장이 강하고, 세속적 윤리 관점에서도 생명 자체를 절대적 가치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의료 윤리의 근간인 히포크라테스 선서 역시 전통적으로 "해를 끼치지 말라"는 원칙 아래 생명 단축 행위를 금기로 여겨왔습니다.
두 번째는 오남용과 취약계층 보호에 대한 우려입니다. 일단 합법화되면 경제적 부담, 가족의 압박, 사회적 소외감 등으로 인해 실제로는 원하지 않지만 선택을 강요당하는 노인, 장애인, 빈곤층이 생길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를 "미끄러운 경사면(slippery slope)" 논거라고 하며, 실제로 벨기에·네덜란드에서 합법화 이후 적용 범위가 점차 확대된 사례가 이 우려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자주 인용됩니다.
세 번째는 의사-환자 관계의 본질에 대한 문제입니다. 의료의 목적이 치료와 고통 경감이지 죽음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시각이 의료계 내에서도 강하게 존재합니다. 완화의료(Palliative Care)의 발전으로 극심한 고통 없이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을 수 있다면 안락사가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도 이 맥락에서 나옵니다.
반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결정권(autonomy)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회복 불가능한 고통 속에서 존엄하게 죽을 권리도 개인의 자유에 속한다고 봅니다. 네덜란드, 벨기에, 캐나다, 스위스, 미국 일부 주 등에서는 이미 엄격한 조건 하에 합법화되어 있고, 이 나라들의 경험이 축적되면서 찬반 논쟁은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위의 반대 논거들 외에도, 유교적 전통에서 비롯된 생명 존중 문화, 의료계와 종교계의 강한 반대, 그리고 아직 완화의료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현실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8년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단정하기 어려운 주제이고, 어느 한쪽이 명백히 틀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회가 어떤 가치를 우선시하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까지 활발하게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