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입니다
현재 재물손괴로 형사소송에서 피의자에게 약식명령 떨어진상태이고
사건조회 해보니 2024고약 XXXX
이런식으로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사건조회를 해봤더니 없는 사건이라고 조회가 아직 안되는데
제가 약식명령으로 기소했다는 연락을 2월쯤 받았는데 판결문나오는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의 발급은 약식기소후 3-4개월정도 소요됩니다.
길면 2-3개월이 걸릴 수 있는데
약식기소 후 제대로 연락이 오지 않기에 약식명령이 내려졌을 수 있고,
정식재판 청구된 것일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