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이해 할 수 없는 행동이라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의견은!!?

Question

저희는 3년차 부부 입니다

남편이 돈 1억 5천

시어머니 돈 1억 5천에 와이프가 가져온건 혼수 2000만원

신혼시작 3억 전세집으로 시작했고

지방으로 오면서 전세 1억 5천,

남편이 어머니께 받은 돈 1억 5천

돌려드렸다 하네요

저는(와이프) 부모님이 아들 결혼 한다고 모은 돈 주신거라 생각해서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남편은 부모님이 결혼한다고 1억 5천 준거 어차피 은행에사 대출 받으면 이자라 생각하고 부모님이 돈 주셨다고 매달 30만원씩 용돈을 드려서 그걸로 보답한다고 드려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 의견이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 살펴보면 기존의 1억 5천만 원을 대여한 것인지, 증여를 한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관련되는 계약 내용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반환 약정이 있다면 대여로, 그렇지 않다면 증여로 판단됩니다.

만일 소비대차 계약서가 작성(혹은 구두약정도 가능)되었고, 이자를 지급해 왔다면 대여금을 변제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대여원금, 이자 약정이 있다면 기준, 반환기 등이 약정되었다면 소비대차라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남편이 시부모님의 돈을 받아올때 증여인지 대여인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보입니다. 정답은 없으나,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증여라고 생각했다는 점을 설명하고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가족이혼에 관한 법률 카테고리는 말그대로 관련 법령에 대한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고민 상담 등 다른 관련 분야로 질문을 해보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