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을 늘리는 것이 현 의사분들의 생존권 즉 수입이 감소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파업을 하는 단순한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진짜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냥 욉 에서 단순하게 보면 시골 보건소는 의사를 못 구해서 난리 인데 이건 좀 집단 이기주의가 아닌지 조김스럽게 여쭈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역 및 전공별 의사수의 부족문제인바, 이에 대하여 정부는 의사정원 증가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반면, 의사단체에서는 구조적인 문제(의료단가 등)를 해결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대립하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주장되는 것은 의사 정원의 과도한 확대에 따른 의료인력의 수준 감소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가 보기에는 정원 확대에 따른 파이 감소에 반발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도 맞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