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또판매점의 과오로 책임은 어디까지 ?

Question

롯또의 전문분석점에서 번호를 받아

롯또를 3만원을 샀는데 이중 2만원분량이 기계오류인지는 모르지만 발행한번호가 이중으로 중복발행되어 실제로 60%는 발행되지 않아 전문점의 문자가 2등에 당첨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번호를 확인분석하니 이중,중복발행되어 당청실번호는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전문가님께 문의합니다

롯또판매점의 배상책임은 어디까지인지요 ?

Answer 1

롯또의 전문분석점에서 번호를 받아

롯또를 3만원을 샀는데 이중 2만원분량이 기계오류인지는 모르지만 발행한번호가 이중으로 중복발행되어 실제로 60%는 발행되지 않아 전문점의 문자가 2등에 당첨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번호를 확인분석하니 이중,중복발행되어 당청실번호는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전문가님께 문의합니다

롯또판매점의 배상책임은 어디까지인지요 ?

==>우선적으로 관련 내용을 정리한 후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 만을 가지고 판매점포의 과실로 보이지 않습ㄴ디ㅏ.

Answer 2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판매점(또는 분석점)의 과오로 유효한 구매 기회가 박탈된 것이 쟁점입니다

로또판매점/분석점의 배상책임은 구매금액 환불까지가 최대이며,당첨금 상당 배상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로또는 기대이익이 아니라, 실제 발행·구매 금액까지만 배상 대상이라고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로또 당첨은 실제로 발행, 인쇄된 복권만 기준이 됩니다. 중복발행이나 미발행 오류가 있어도 상금 지급 대상은 아닙니다. 판매점은 구매대금 환불 정도만 책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

판매점의 실수로 금전적 손해를 입었을 때, 전문가 상담과 피해 구제 절차를 도와주는 공공기관입니다. 판매점과 원만하게 합의가 안 될 경우 중재를 요청하기에도 좋습니다.

전화번호: 1372(국번 없음)

홈페이지: www.ccn.go.kr

2.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입니다. 개인 손해배상보다는 판매점 관리 부실이나 시스템 문제 등 전반적인 민원을 제기할 때 이용하면 됩니다.

홈페이지: www.bokkwon.go.kr (홈페이지 내 '국민신문고'로 연결)

Answer 5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권 판매점 또는 복권 사업자에게 당첨금 전액을 배상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고 실제 손해에 한해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는 수 있습니다.

위 사항으로는 판매점의 발생 오류가 있었다면 잘못 발행된 복권 금액에 대한 환불, 보상 요구는 가능하나 그 번호가 제대로 발행만 되었으면 2등이었으니 2등 당첨금 전액을 배상하라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