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요여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Question

상대랑 대화를 하다가 상대가 얼굴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였는데, "부끄러운데.." 라고 말을 하였는데 보내주면 안 돼? or "그냥 보내줘ㅋㅋㅋㅋㅋ" 이렇게 말해서 결과적으로 보내줬으면 강요에 해당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요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만으로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강요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2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위와 같은 말로는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