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는 실형이 얼마나 되나요?

Question

가정내에 아동 성범죄 최소 실형은 얼마나 되고 합의를 하게 되면 얼마를 받아야 맞는건가요?

가족관계 특례법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무죄를 선고 받을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성범죄 중에서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강하게 처벌하고, 특히 가족간 성범죄는 더욱 엄벌에 처합니다.

합의금은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단순한 성범죄가 아닌한 가정폭력범죄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성폭력 특례법에 의하여 위 친족간의 강간 등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