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일반범죄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 확률.

Question

안녕하세요

보통 일반 형사재판에서.. 즉

검사가 기소한 사건이죠

1.

1심에서 무죄 받을 확률이 통상적으로 대략 얼마나 되죠?

2.

1심에서 유죄를 받았는데, 2심에서 무죄를 받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3.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을 근거로

집행유예로 감형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4. 성범죄 사건은 일반형사사건보다 무죄 확률이 더 낮은가요?

정확한 지표가 아닌 ,변호사님 개인적인 의견도 상관없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최근 10년간의 통계를 살펴보면,

1심 무죄율은 1% 미만이며, 항소심에서 무죄가 될 확률은 1~2% 사이 정도입니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되는 경우는 10% 이하 정도가 보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일반 사건보다 유죄율이 더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