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앞 빙판길사고 책음은 누구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어제 저희일행이 식당앞에있는 빙판길에서 넘어지며 이빨 2개가 망가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로인해 임플라트1개와 크라운으로 치료해야한다는 치과진단결과가 나왔는데 이러한 경우 식당측에 책임이 있는지 궁굼해서 문의드립니다.

사고지점은 식당데크?턱? 바로앞 인도였습니다.

사고지점은 사진에 빨간 동그라미 지점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식당 앞이라고 하여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라 구조물 설치 등과 관리 등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는 점에서 빙판에 대한 과실책임이 있는지, 행인의 과실은 없는지 추가 확인 후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