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으로 들어가는 입구와 보도사이 턱에 넘어졌어요.
음식점으로 들어가는 입구와 보도사이 움푹 들어간 턱이 있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고 손가락과 발목을다치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어디에다가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식점 입구와 보도 사이가 누가 관리하는 도로인지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턱이 일반적인 관리가 잘 되지 않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해당 음식점의 관리 감독 의무의 과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여 해당 턱에 대한 사고의 방지에 대한 과실 유무를 따져 음식점 측에 손해배상 청구가능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음식점 운영자, 2차적으로 해당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식점 시설물(입구)의 하자나 관리상 과실로 인하여 넘어진 것이라면 음식점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물의 위치 및 형태 등을 조사해야 할 것이며 시설물의 하자 등이 있는 경우도 넘어진 것에 대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양측의 과실을 나누어 손해배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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