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행정심판의 여부 및 소송비용

Question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이 확정되고 나서 그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 가기 전에 행정심판으로 갈 수 있나요? 소송비용이 부담 되어서요.

만약 행정소송으로 갈 경우 소송비용은 대략 얼마나 나오나요? 통상적으로 변호사비와 모두 포함해서.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은 그 소가와 내용에 따라 다 다릅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에도 이의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