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서 지면 물어야 하는 소송비용은?

Question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에 관한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패하게 되면 패하는 사람은 얼마의 소송비용을 무나요? 변호사 비용도 소의 목적에 따라 다르다던데.

그런 거 다 포함해서 대략적으로.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소송과정에서 발생한 인지액, 송달료, 감정비용(감정진행시) 등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사정 기재없이 단순히 소송비용을 예단하는 것은 정확하지도 않아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가가 5천만원이고 이 경우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거 440만원이 산입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부담한 변호사비용이 440만원이상이면 440만원을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