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재직중에 사업자 등록을 제 이름으로 낼 수
있는지 전문가님들의 의견 여쭙습니다.
주변에선 사업자등록 내게되면 실업급여를 못받는다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정말 그렇다면 와이프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는것이 어떨지 싶기도 해서요...
그리고 재직중이라서 사업자 등록을 내게되면 개인적으로
회사로부터 불이익 받게되는건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잘들 챙기십시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관련 내용은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규정이 있을 것(금지 및 징계 사유 등)으로 보입니다.
통상 회사는 근로자의 겸업을 금지하고 있고, 이는 직장에서의 근무 충실 및 이행상충을 방지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게는 회사의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업자등록은 관련 요건만 갖춘다면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세무서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관련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이 직장인이 겸업을 하는 것을(회사와의 관계에서) 허용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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