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죄와 배임죄의 차이좀 알려주세요.
흔히 회사에서 회삿돈을 빼돌릴때 횡령했다고 해서 기사에 많이 나오던데요. 업무상 횡령죄와 업무상 배임죄랑 헷갈려서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횡령죄와 배임죄의 차이를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횡령죄는 보관중인 타인의 돈 또는 기타 물건을 돌려주지 않거나 빼돌려 본인의 이익으로 만들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 반면,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의적으로 경제적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 성립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경리가 장부를 조작하여 회사 돈을 사적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고, 특정 거래처의 물건을 정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는 경우 등에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배임죄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어진 임무에 반하는 행동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 반면,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부당하게 본인의 소유로 취급함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우선적으로 크게 차이가 있는 부분은 재물을 취득하는가(횡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가(배임)의 차이가 큽니다.
업무중에 있는 경우 횡령죄, 배임죄의 일반범죄에 비하여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