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신고하는 세무사는 상속인들의 공동수임 의무가 있나요?
있다면 관련법령이나 근거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나요?
세무사가 일방을 위하여 허위 또는 고의적으로 상속재산을 누락하여 신고하고 다른 일방이 받는 손해에 대하여는 소송하라며 불량스럽게 군다면 어떻게 처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인들 협의 하에 대표상속인이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며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 정보를 제공합니다. 상속재산을 고의로 누락한다면 가산세 등이 부과되어 상속인 전체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