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과 민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uestion

티비에서 어떤 법을 어길경우 형법 몇조몇항에의거해서 처벌되고 민법상 어떻게된다라고 이야기하던데

형법과 민법은 어떻게다르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법은 형사처벌을 규정한 법입니다. 즉 범죄에 대한 처벌을 하는 법입니다

민법은 개인간의 권리의무관계를 다투는 것으로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변제하지 않으면 민법을 들어 상대방에게 돈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형법은 어떠한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지, 범죄를 구성한다면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를 정하는 법입니다.

이에 반해 민법은 권리주체와 권리주체 사이에 법률관계(권리관계)를 정하는 법입니다. 쉽게 말해 권리주체의 사유 재산과 관련한 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은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규정한 법률이고, 민법은 사인간의 계약관에 대한 규율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은 범죄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법률로, 형사 절차에서 당사자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 국가를 대리한 검사, 경찰 등이 됩니다. 민법은 일반 생활, 채권, 채무, 기타 권리에 관한 규정을 한 것으로 원고와 피고가 당사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