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법과 민법이 있던데 가장 큰 차이는 뭔가요?
우리가 항상 듣는것 중에 하나는 민법 형법 이런 법들의 종류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나눠지는 이유중에 가장 큰 차이는 어떤것인지 궁금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법은 사인간의 법률관계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면
형법은 형사처벌 위반 행위에 대하여 국가의 형벌권 행사 여부를 판닺하기 위하여 규정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법은 국가형벌권의 행사로서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법입니다.
반면 민법은 개인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규정한 것으로서 계약이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이 중심이 되어 개인과 개인 사이의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의 조정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