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주휴수당 지급 기준 문의

Question

저희는 일용직 계약을 1일 단위로 계약합니다. 계약시작/종료일자 동일

또한 상용직은 주 5일 근로계약을 합니다.

그럼 이분들은 5일 근무를 했을때 주휴수당을 드리면 되는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어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상용직 근로자처럼 상시적으로 근무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모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없이 상황에 따라서 1일단위로 근로계약하고 해지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1주일에 6일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보고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는 1주일 간 소정근로일 개근시 발생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유급휴일의 조건으로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의 특성상 주휴일이 발생할지 예정할 수 없기 때문에,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해야 한다는 조건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일 단위 근로라면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3. 다만, 계속적으로 실제 1주간 6일을 개근하는 경우 주휴일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통상적인 판단입니다. 일용근로자에 대해 주휴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계속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순수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할 수 없을 것이나, 일정기간 사용이 예정된 경우라면 근로기간 중 사용자가 소정근로일의 근무를 전제로 지급되는 주휴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근로개선정책과-2617, 2012. 5. 1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