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박정희 대통령이 시도했던 유신헌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고 어떤 역사적 의의를 가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우리 헌법은 여러번 개헌을 했는데 그 중에서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 시도했던 유신헌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고 어떤 역사적 의의를 가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유신헌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대통령 직선제는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간선제로 국회의원선거제도는 임기 4년의 소선거구제에서 임기 6년의 중선거구제로 바뀌었습니다. 또 대통령의 선출은 유신정우회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 개헌안 의결권을 가지고 국가의 통일정책을 심의·결정하는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신설됐습니다. 이로서 박정희는 헌법위에 군림한 말이 대통령이지 사실은 헌법 위에 군림한 종신 군주였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972년 10월 17일 선포된 유신 체제하에서 동 년 11월 21일 국민투표로 확정된 헌법 입니다.

박정희는 1972년 10월 17일 초헌법적인 국가긴급권을 발동해 국회를 해산하고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동시에 전국적인 비상계엄령을 선포, 11월 21일 국민투표를 통해 유신 헌법을 확정, 대통령 취임일인 12월 17일 공포, 시행됩니다.

사실상 유신 헌법은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으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 권력 구조상에 있어 대통령 권한의 비대로 독재를 가능하게 한 헌법이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법률유보 조항을 두어 기본권 제한을 보다 쉽게 했고 ,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설치,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 영도적 국가원수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 국회의 회기를 단축하고 권한을 역화, 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하게했고 대통령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거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유신체제를 부정하고 헌법을 비방하거나 개정을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는 긴급조치를 잇따라 발표, 이에 국내에서는 장기집권과 반민주적 통치를 반대하는 학생, 지식인, 종교인, 정치인 들은 물론이고 고도성장의 경제적인 분배에서 소외당한 근로자, 농민, 도시빈민 등 전 국민적 저항이 활발히 전개됩니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은 비상조치와 같은 강압적인 방법을 동원해 시위에 연관되는 사람들을 탄압, 특히 유신정권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축적돼 있던 정치, 경제적 모순이 절정으로 치닫기 시작했고 이에 각종 노동소요와 강제적 해산,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축출 등의 야당 탄압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국민들의 불만을 폭발시키면서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 창원 등지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발했고 박정희 통치세력 내부에서도 갈등이 표면화됩니다. 이처럼 위기를 맞은 유신체제는 결국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게 피살되는 10.26사태가 일어나며 마무리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유신정권은, 유신헌법을 기틀로 유지된 유신체제를 일컫는데 바로 긴급조치의 시대의 줄임말이며 겨울 공화국이라 불렀습니다. 대통령의 권력이 가장 강한 시대는 제4공화국 이때를 일컫는데 유신헌법은 1972년 10월 17일 발생한 초유의 헌정 중단사태이고 박정희 대통령이 위헌으로 국회를 해산하고 제3공화국 헌법을 정지한 것을 뜻하며 박정희는 유신체제를 ‘한국식 민주주의’라고 표현을 하며 포장을 했지만 사실은 국회, 정부, 법원의 3권 분립을 무너뜨리고 절대 왕권을 누리기 이한 헌법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