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대통령의 유신헌법은 어떤 역사적 의의를 가졌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말하는 사람과 유신헌법을 만들어 독재를 해서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유신헌법이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어떤 역사적 의의를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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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행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유신헌법은 7차개헌으로 1972년 국민투표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유신헌법으로 박정희 대통령은 삼선개현을넘어서 영구집권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바뀌었으며, 임기 6년의 대통령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하는데 99퍼센트 이상의 득표로 박정희 대통령을 두번 뽑았습니다. 이는 민주 국가에서 나올 수 없는 득표율로 사실상 독재체제였습니다.

대통령의 권한도 크게 강화되었는데, 긴급조치 등을 발동해 유신헌법 비방을 금지했습니다. 유신헌법은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로 사실상 끝나게 되는데 1979년 12.12사태로 신군부가 정권을 잡고 이듬해 7년단임의 간선제를 택한 8차개헌을 통해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선거인단에서의 득표로 당선됙니다.

유신체제는 끝났지만 군부독재는 계속되었고 9차개헌으로 대통령 직선제와 단임제를 쟁취했지만, 노태우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유신체제와 신군부 독재로 대통령 단임제와 직선제가 규정되었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