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의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주변에 아는 지인이있는데...

저축은행에 5천가까이 대출이 있고

카드빛도 6백정도 가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아서 일을하지 못하니

힘들어합니다.

아이는 아빠가 누군지 모르는상황이고요

그동안 가진돈으로 연체없이 생활했는데

이제는 더이상 힘들다고 하는데

이경우 파산신청이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파산은 기본적으로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하며 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야 하는데, 우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이를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가까운 회생전문 법인 등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사람

- 총채무가 1,500만원이 넘는 사람

- 현재 소득이 없거나, 가족 수에 비해 급여 소득이 적은 사람

-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 재산이 없거나 적은 사람

-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크게 존재하지 않는 사람

기재된 내용상 지인은 파산신청자격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