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수급자 개인파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일용직 근로를 하고 있는데 현금수령으로 매일은 아니지만 다니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 곳에서
우편이 날아와 심리적으로 불안감도 있고
부양해야 할
자녀도 있고 외벌이라 빠르게 개인파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빛은 3천 좀 넘게 있어요
이런 경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개인파산을 진행하기 위해선 질문자님의 채무 발생 경위, 사용처, 재산, 소득 등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하여야 정확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또한 재산은닉 등 결격사유가 없다면 개인파산 진행을 권해드립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가 장래에 안정적인 수입을 지속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채권자와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가 효율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채권자에게도 일부 변제 기회를 제공합니다.
총 채무액: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 원 이하
수입 조건: 계속적인 근로소득이나 영업소득이 있는 자
변제 기간: 일반적으로 3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 특수한 경우 5년 가능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모든 재산을 동원해도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고, 이를 채권자들에게 배분한 뒤 남은 채무를 면제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총 채무액: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액에 대한 법적 한도가 없습니다.
수입 조건: 지속적인 수입이 없거나, 수입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여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요 기간: 일반적으로 접수부터 면책 결정을 받기까지 6개월에서 1년 가량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정기적인 근로소득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개인파산을 신청하더라도,
개인회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개인파산으로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근로소득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개인파산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