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국 법정형은 어떻게 기간이 그렇게 긴가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범죄를 저지르면 징역을 어마어마하게 사는데요 300년 징역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잇습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적고 미국은 징역형이 너무 많은데요... 미국 법정형은 어떻게 그렇게 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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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국의 경우에는 각 범죄의 형을 합산하기 때문에 형이 무한정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가장 중한 형에 가중을 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그렇게 긴 형이 나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합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다른 것에 따릅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서 정한 형량에서 어느 정도 가중해서 처벌하는 가중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각 범죄의 형량을 합산하여 처벌하는 방식인 병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국의 경우 여러가지 범죄를 함께 저질러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범죄를 단순 합산하여 처벌을 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