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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소문난새우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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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프로필 타인 뒷모습 고소성립 가능여부

제가 맘에 드는 배경에 뒷모습이 마음에 들어서

그걸 2024년 카톡 배경사진에 해놓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로 고소한다고 하면 성립이 되는건가요?

뒷모습만 나와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가합니다. 단순히 타인의 사진을 배경사진으로 해놓은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뒷모습이 나온 부분이 어떠한 부분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다는 것인지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타인의 모습을 무단 게시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초상권 침해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