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판매자가 커뮤니티에서 홍보를 하다 걸렸는데 맛도없는게 오고 본인이 구매한것처럼 불법 홍보를 하다 걸렸습니다 이경우 조치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가 성립한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고, 또한 표시광고법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