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는 무조건 도로나 자전거도로만?
자전거 무조건 저두곳에서만 운전가능한가요? 예를들어 4차선도로등 차생생다녀서 약간 위험할거같아서 인도만있는 도보를이용햇는데(자전거도로없는) 그것도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의 경우 보도통행이 가능합니다.
보도통행이 가능한 경우
자전거 운전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의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때에는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4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함]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자전거 운전자 > 자전거 타기 > 도로에서 자전거 운전하기 > 도로에서 자전거 운전하기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도에 차가 생생달린다는 사유만으로 자전거의 인도주행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