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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노양
23.02.03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이 안 되는 경우는 왜 일까요?
집행유예도 아니고 실형을 선고 받고도 구속이 안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 특히 정치인들에게 많이 적용되는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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